문재인 대통령 “주거문제 송구”…부동산규제 실패 시인→주택 공급확대 역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전하는 한편, 향후 규제가 아닌 ‘공급 위주’ 부동산정책으로의 방향 선회를 암시했다.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투기와의 전쟁’ 등 강렬한 단어선택 대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했던 ‘민관협력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비롯, 설 명절 전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에는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자신 있다” → “주거문제 송구” 대통령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집값 문제

불과 1년 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도는 천지차이였다.

지난 2019년 연말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같은 자신감을 안고 지난 2020년 2.20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연달아 쏟아냈지만 허사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5.36% 상승했다.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민간통계를 살펴보면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두고 실패를 자인했던 바 있지만, 대통령의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가 담긴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다방면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미니신도시 개발부터 용적률 완화까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도 높여 밀도 높은 주택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도 분배하게 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추면서 주택 용적률을 더욱 높여 이곳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3~4곳의 준공업지역에서 순환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