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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과 국토부 장관 교체...끝없이 오르는 집값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0-12-04 15:2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6.4%p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런 지지율은 작년 가을 전국을 들끓게 했던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낮다. 조국 전 법무 장관 논란이 일 때 지지율은 41.4%였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1%p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였다. 10명 중 6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못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2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지지율이 역전됐다.

대통령과 정권, 여당에 따른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추미애 장관과 유석열 총장의 갈등과 함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미 전국민을 '아파트 소유자' vs '아파트 미소유자'로 갈라버린 탓에 '삶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람들이 속출한 상태다. 물가 폭등(부동산 물가)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경험한 무주택자들의 불안도 극심해진 상황이다.

■ 지지율 '최저' 나온 다음날 국토부 장관 교체

4일 단행된 장관 인사에서 자리 교체가 일어난 곳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여성부였다.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는 없었다.

행안부 장관엔 친문 핵심이자 '3철' 중 한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 발탁됐다. 임기 막판 대통령의 사람이 행안부를 지키게 됐다.

복지부 장관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지흥원장이 지명됐다. 많은 말실수를 하면서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장관도 교체카드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관급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국토부 장관 교체였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해 많은 비판을 받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그 자리에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사장이 오게 된 것이다.

변 지명자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로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관 교체'를 요구했으나 묵묵히 김현미 장관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하면서 뒤늦게 교체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러나 김현미 장관을 앞으로도 소중히 더 쓰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공무원 A씨는 "대통령이 김현미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이 다 했는데, 욕은 김현미가 다 먹어줬다"면서 김현미 장관의 쓰임새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대적인 재정투입 사업인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에 김 장관이 많은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 계속되는 집값 급등...전국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몸살

변창흠 장관 후보가 획기적인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해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집값 급등을 초래해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이상한 초식을 사용했다. 그런 뒤 정부는 김현미 장관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다.

임대2법이 실시된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정책이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아파트값 급등과 전매 난민 출현 등을 통해 여실히 확인하되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지만 '최근'의 급등 사유로는 임대2법이 손에 꼽힐 수 밖에 없다. 거짓말도 너무 뻔하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법 시행에 따른 임대 물량 축소로 임대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근 지역 전세값이 뛰었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자 서울 내의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값도 뛰었다.

결국 전세값 급등이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고 전국을 아파트 열풍으로 몰아넣었다.

전세2법 이후 서울 인근 지역 집값이 모두 뛰었다. 사실 올해는 경기도의 '아파트 물량 부족'이 우려스러웠던 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들썩인 것이다.

일산에 사는 시민 B씨는 "얼마 전까지 동네 큰 평수 아파트 6억원 하던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10억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C씨는 김현미 장관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C씨는 "김 장관이 자기 일산집 5억원이면 산다고 한 뒤 그 동네 집값이 폭등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고 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면서 "진작에 교체됐어야 할 인사가 뒤늦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 끊임없는 아파트값 오름세...김현미 장관 본거지 일산, 장관 임기 막판 대반전

이날(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30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보다 상승률이 약간 낮아진 0.27%를 기록했다.

그간 서울의 상대적으로 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최근엔 강남지역이 오름세가 다시 눈에 띈다.

서울 지역에선 강북구(0.67%), 강서구(0.47%), 강남구(0.41%), 도봉구(0.38%), 중구(0.36%)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컸다. 강남구는 전주엔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에선 파주와 일산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정부의 장관 등 실세들은 '내가 사는 지역 아파트값은 반드시 올린다'는 모토에 충실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김현미 장관이 '예외적 인물'로 남는 듯했으나 막판 반전이 일어났다. 김현미 장관 퇴임을 앞둔 시점부터 결국 일산 아파트도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전주대비 0.4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주(0.43%)와 유사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파주(1.34%), 고양 일산서구(1.33%), 고양 일산동구(1.02%), 김포(0.99%), 의왕(0.68%)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천(0.24%) 지역에선 서구(0.49%), 연수구(0.37%), 중구(0.25%) 등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45%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1%보다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강남구(0.98%), 금천구(0.83%), 송파구(0.68%), 광진구(0.66%), 도봉구(0.63%)의 상승세가 높았다. 서울 전세값은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1.39%), 구리(1.35%), 고양 일산동구(1.12%), 의왕(1.09%), 용인 기흥구(1.0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서구(0.32%), 남동구(0.24%), 동구(0.23%), 계양구(0.23%) 등이 상승했다.

매수 심리는 나타내는 지수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94.5) 대비 상승한 100.4를 기록했다. 매수 문의는 점차 늘고 매도 문의가 다시 주춤해진 것이다.

대구(122.0), 대전(111.8), 울산(135.3)의 지수가 110을 모두 넘기면서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 올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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