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 이상 증가한 104.2만명 채용 계획...1분기 80만명 이상 채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8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발언 전문

2021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A Year Like No Other”

유난했던 지난 한해,

일상은 멈췄지만 역사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경 통제와 공항 봉쇄 속에서도

美ㆍ中 갈등, Brexit의 소용돌이가 끝나기 전
백신개발과 확보라는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침체가 봉쇄된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지역적이고 독자적인 대응은

큰 틀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리두기가 생존의 처방이 된 동시에,

시장유지를 위해 수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결합해

유동성이라는 생명선을 늘리면서

K자형 회복, 잉여저축, 금융ㆍ실물간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다년생 독초와 같아서 반복되기도 하지만

끝을 가늠하기 힘든 질김이 있습니다.

2021년의 시작은 작년과 다르길 기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소중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정부는 총 5,600만명 분의 백신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가속화를 통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변화의 발판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첫 회의는 이런 취지에서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1/4분기 집행계획과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1/4분기 집행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1/4분기 집행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1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 강화 등으로

일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동시에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고용회복을 위해

그린에너지·IT·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차근차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보다 10%이상 증가한

104.2만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한파 등으로 사업집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사업계획 확정, 참여자 모집 등

사전준비를 예년보다 빨리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비대면·재택근무로의 전환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4분기에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80만명 이상 채용(8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직이 장기화된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사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에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도

신속한 참여기업 모집과 다양한 기업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 등 사업 내실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 】

두 번째 안건은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쌍둥이를 만드는 첨단 기술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도시 전체를 그대로 복제해3D 가상현실로 구현한 ‘버추얼 싱가포르’를 완성하여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한 가상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국토·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국 도심지의 3D 지형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약 11,670km의 일반국도 등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개가 제한되었던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계가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량, 드론택배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자체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도시행정서비스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이

우리 사회 全범위에 적용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

코로나19 위기(The Great Lockdown)는 태생부터

“Great”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신흥국의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선진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드는

The Great Convergence는 정체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추세적이고 광범위한 분열인 The Great Divide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전과는 달라질 코로나19 이후 성장동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라는 의미로

The Great Reallocation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Great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회복을 의미하는 “The Great Rebound”로

기억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