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CEO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다양한 제도변화 적극 대응 필요…이용자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일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규의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 출시, 자극적인 이벤트 등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장신뢰 회복 강조…"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힘써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날 오후 마포 프론트원에서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 여러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산 토큰화의 제도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특히, 내부통제 체계 작동의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있으며, CEO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에 앞서,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며, 이 원장은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도 AI(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 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 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CEO "광고·홍보 등 자율규제 충실 이행할 것"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 뿐 아니라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사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커,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 디지털자산기본법

한편, 가상자산 업계 관련한 최대 입법 현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모아진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으로, 기본법 성격의 2단계 입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규율을 어떻게 할 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정과 업계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