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10~20대 배달퀵서비스 보험범죄 전쟁' 등 금감원,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발표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우수 소사례와 예방 활동 등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질적 향상과 보험사기 대응력 제고를 꾀하는 이 경진대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 동안 67건의 사례를 모았다.

보험사기 조사 사례가 38건, 예방 및 홍보활동이 29건이었으며 지난해 61건에 비해서는 6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가 35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사가 21건으로 31.3%, 손해사정법인이 8건, 우체국보험이 3건을 기록했다.
'배달퀵서비스 사회초년생과 보험범죄 전쟁', '조직형 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건 적발' 사례 등이 현재 보험 사기 범죄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자체 구축', '빅데이터 시각화 보험사기 혐의 분석시스템 통한 허위입원 적발' 등이 보험사의 보험 사기 대응에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현세태를 반영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DB손해보험의 특정 지역 사회초년생(배달퀵서비스)와 보험범죄 전쟁 사례는 특정지역 사회초년생(10~2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고빈도, 동승관계, 사고영상 등을 분석해 고의사고와 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 수사기관과 협업해 350여 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한 사례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처음 보험 사기를 낸 이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범죄수법을 전파해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이다.

삼성화재의 '조직형 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건 적발'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유상 운송용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에 가정용, 출퇴근용으로 허위 고지해 보험료를 면탈하는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 용도 고지, 차량 및 운전자 바꿔치지 등을 조직적으로 하는 다수의 업체를 적발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우수상 중 하나인 '외제차 보험사기의 트렌드 변화'는 복제품을 이용한 자동차 튜닝 등 수입차 관련 최근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조사기법을 마련한 DB손해보험의 사례다.

과거에는 공임비와 렌터카 이용 대금을 과대, 허위 청구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더면 최근에는 정품을 사용한 것과 같이 정품번호, 정품가격을 표시하고 값이 저렴한 복제품을 사용해 차액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트렌드 변화를 분석했다.

삼성화재가 적발한 '보험가입 전 골절사고를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위청구'하는 경우는 지난 2016년 이후 골절진단금 보장금액이 상향된 뒤 보험금 편취를 위해 가입 전 골절사고를 숨기고 가입 후 골절진단으로 위장해 허우 청구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한 내용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장기 모바일치료사실확인서 시스템 개발에 따른 병원 혐의자료 채증 디지털화'는 장려상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보험사기가 비대면, 병원 중심, 장기/일반보험 보험사기 급증 등으로 변화함에 따른 기존 조사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혐의자료 채증 방식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새 보험사기 유형(한방첩약 허위청구 사례 등)의 조살르 실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교보생명의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보험사기 적발자의 주요 수법, 패턴 등을 분석 학습하고 유사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자동 추출 가능한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책자로 발간, 배포해 보험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밝힌 동시에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 보험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