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현대차 "6년 이하로 연식 제한" vs 소상공인 "쓰레기차만 떠넘겨"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판매업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하자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영세업자들이 가진 먹거리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기존 중고차 기업은 현대차가 독과점을 통해 시장을 교란할 것을 확신한다. 이는 현대차가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후생도 헤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7일 오후 국회 제1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완성차 대기업·중고차 소상공인·기존 중고차 기업·소비자 대표자들이 모였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놓고 첨예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제조사 입장을 발표했다.
김 상무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로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현대차·기아차 입장이 반영됐다. 특히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전생애주기에 걸친 자동차 관리 데이터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 보험, 공유차 등 새로운 분야와 융합해 새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BMW·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수입차 기업은 중고차 진출을 허용한 상황에서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외자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관은 "이 문제가 USTR(미통상대표부), EU 집행위 보고서에 적시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김 상무는 현대차의 독과점 문제를 시장 진출 범위를 제한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담당부처인 중기부에 관련 상생안을 제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연식 6년, 주행거리 12만km 이하 중고차만 취급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표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조합장은 현대차 상생안에 대해 "우리더러 쓰레기차만 팔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미 신차에 대해 5년·10만km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6년·12만km 이하 중고차는 고장날 확률도 적을 뿐더라 전체 중고차 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짜'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나머지 품질 불량 우려가 큰 노후중고차를 영세업체가 맡게 되는데 현재 소비자가 가진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현대차·기아차가 진짜 자신있다면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보증하라"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영세성도 호소했다. 중기부와 현대차는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를 들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매매업자들의 매출증대는 제도 개편, 수입차 비중 증가, 경매장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대부분 외부요인"이라며 "실상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개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중고차 매매사 케이카(옛 SK엔카직영) 정인국 대표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독점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공생하는 현재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국내 완성차 판매 70~80%를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매입물량을 독점해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의 가격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의원들은 현대차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중기부를 질타했다. 다만 정의당·시대전환 등 야당 의원들이 현대차 진출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차이가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