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의사록 "만장일치로 완화적 기조 유지"...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10월 1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서 동결하고 피해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시장안정화 조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 금리 동결을 통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나 추가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위원도 있었다.

A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회복여부는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에 달려 있다"면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완충하고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운영이 예고되어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경제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면서 "국내경제도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C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기조 완화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원활하게 파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고 있다"면서도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D 위원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내수개선, 외국인 채권투자 유출규모의 확대 우려,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보되 다양한 정책과의 협조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 위원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부재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산가격의 안정도 통화정책 운용 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비용과 편익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과 같이 실물경제에 대규모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 통화정책의 초점은 경기와 물가 회복에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 위원은 "금융상황의 완화정도는 대체적으로 좀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가운데 경제주체의 수익추구행태가 계속 강화되면서 고위험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실물경제의 개선 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급격한 가격 조정을 통해 금융상황이 급속도로 긴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와 정책적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