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0월 2주] 화약고 점쳐지던 국토부 국감, 예상보다는 잠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화약고’ 예상됐던 국토부 국감, 생각보다 침착했던 여야-김현미

역대급 전세난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천정부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피해 인천·경기로 가는 사람들

3분기 아파트 분양물량, 최근 5년 사이 최다…규제 전 막차물량 8월 집중 영향


◇ ‘화약고’ 예상됐던 국토부 국감, 생각보다 침착했던 여야-김현미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올해 국정감사의 메인 이벤트로도 점쳐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시행된 23차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전월세시장 불안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2.20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이르는 굵직한 부동산 규제책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불구, 대책들이 효험을 보이지 못하며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국감은 올해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부동산 관련 자료와 수치 등을 총망라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국토부 국감은 예상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뜬금없이 나훈아의 ‘테스형!’이 국감장에 울려 퍼지는 등의 이슈거리는 있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언쟁보다는 자료에 기반한 공방이 펼쳐졌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한 공방이 눈에 띄었다. 김현미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전셋값 상승 관련 질의에 대해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전월세시장 불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요구로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자신이 소유한 집은 세입자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의 정체는 홍남기 부총리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 홍남기 씨를 만나 뵙고 속내를 들어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임대차법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역대급 전세난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임대차법 통과 이후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매매 및 전세가격이 꺾이기는커녕 지난주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역효과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다만 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6월 2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10월 2주(10.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6%)은 상승폭 확대, 서울(0.08%→0.08%)은 상승폭 유지, 지방(0.15%→0.16%)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6%→0.18%), 8개도(0.09%→0.11%), 세종(1.39%→1.37%))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7%), 울산(0.46%), 대전(0.28%), 강원(0.24%), 인천(0.23%), 충남(0.20%), 경기(0.19%), 충북(0.16%), 부산(0.15%) 등은 상승, 제주(0.00%)는 보합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45→154개)은 증가, 보합 지역(22→13개)은 감소, 하락 지역(9→9개)은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8%를 유지했다.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인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23%로 크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인구가 인천으로 유출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구(0.39%)는 영종신도시內 신축단지 위주로, 연수구(0.35%)는 주거환경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부평구(0.27%)는 교통호재 있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서구(0.26%)는 청라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천정부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피해 인천·경기로 가는 사람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유출되는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직방(대표 안성우)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4억원)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매매거래 비중은 인천 79.4%, 경기 65.8%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세가격 보다 낮게 형성되며 서울에서 인천∙경기로의 인구 이탈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은 4억원으로 경기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 3억2,000만원,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 2억6,500만원보다 높게 거래됐다.

2011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2억2,000만원, 경기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 2억1,000만원,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 1억8,500만원과 비교하면 중간 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과 경기 차이는 1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3,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1억원 이상 서울 전세거래 중간가격이 더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이하 매매거래는 2020년 인천 79.4%, 경기 65.8%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 이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분기 아파트 분양물량, 최근 5년 사이 최다…규제 전 막차물량 8월 집중 영향

올 3분기 분양시장은 청약시장 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국 총 12만5,683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7월 4만6,616가구 △8월 4만7,385가구 △9월 3만1,682가구가 분양됐다. 일정 지연됐던 물량들이 계절적 비수기로 통하는 8월에 집중되면서 3분기 공급 증가를 견인했다.

4분기에도 수도권에서는 청약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연내 서울 아파트 분양이 희소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가점 경쟁에서 밀리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하는 한편, “9월 22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청약수요가 감소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