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현대차, 중고차 진출 가시화 되나…박영선 "국산차 차별로 소비자 불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 해제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서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독점 등 3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으로 답변으로 대신 했다.
중고차 시장 진입이 막힌 국산차 업계는 수입차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신뢰성을 높이고 온라인 등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 장관은 "수입차 업체는 중고차 이력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우리(국산차)는 영세 시장 점유율이 크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고차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이 12조원대에 이르기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사실상 완성차 대기업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박 장관은 "문제는 독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한 브랜드(현대차·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 진출이 막혀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하며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국산차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중고차 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법정 기한(2020년 2월말)을 약 7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중고차가 잘 팔리는 상황이 되며 지정심의를 늦춰달라는 이해관계자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