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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엔씨 참고인 제외..'30% 수수료 논란' 실질적 논의 힘들 듯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10-05 12:03 최종수정 : 2020-10-05 15:23

국감 주요 쟁점, 구글 인앱 결제 본격적인 논의 힘들 전망
엔씨 참고인 취소, 콘텐츠 사업자로 구글 지적 어려울 것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에 이어 정진수 엔씨소프트 대표도 오는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올해 국정 감사의 주요 쟁점인 '구글 인앱 결제 논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우세하다.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의 경우, 국회 과방위 측에 현재 미국에 있어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올 경우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알렸다.

국감에는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국내 마케팅, 광고 영업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전망이지만, 업무의 영역이 다르고 공식 대표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답변을 듣기는 힘들어 보인다.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의 전체 앱, 콘텐츠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과한 수수료 논란을 낳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구글 측은 지나친 수수료 부과 논란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거의 콘텐츠를 의미하는 영화, 게임, 음악, 만화 등의 디지털 재화를 거래할 때만 해당된다며 카카오 T를 통한 택시 서비스 결제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상품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참고인 출석 제외에 대해,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 구글의 문제를 지적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요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 역시 구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었다며 국감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힘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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