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총 15만여 가구 추가 공급"…재건축 용적률 완화·유휴부지 발굴 등 거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전 대규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약 15만여 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발표에 앞서 4일 이른 아침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한다”며,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부채납 조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시는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으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를 깰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하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검토하던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바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물론,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한 끌어올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는 기존 8천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잠시 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