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 내일(4일) 발표…부동산 세법개정안도 국회 통과 예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당국이 내일(4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대책의 ‘운명의 날’이 될 4일에 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꾸준한 세제강화 움직임이 동력을 얻으려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급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층 단지는 기존 주택 수의 2.5배, 저층은 3배로 주택 물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 하에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부채납 조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시는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으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를 깰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하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검토하던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바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물론,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한 끌어올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는 기존 8천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