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은 독일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앞서 1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현재 주행보조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듯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한국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현재 레벨2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술로 평가받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추후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오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롯데케미칼, ‘석화 위기’ 와중에 1.3조 PRS(주가수익스왑) ‘역습’을 맞다 [Z-스코어 : 기업가치 바로 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208551507261dd55077bc211821821462.jpg&nmt=18)
![기관 '에코프로비엠'·외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개인 '현대무벡스'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5년 10월27일~10월31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200401202682179ad439071182354139.jpg&nmt=18)
![‘기술특례상장 1호’ 헬릭스미스, 새주인 만나 ‘명예회복’ 시동 [시총 2위의 추억 ③-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223333102639dd55077bc211821821462.jpg&nmt=18)

![12개월 최고 연 2.85%…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03114043107802300bf52dd2121131180157.jpg&nmt=18)

![중대재해로 고개 숙인 건설사…“안전 최우선” 결의 다짐 [2025 국감 결산 - 건설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223514402676dd55077bc211821821462.jpg&nmt=18)
![농협생명, 보험 경력 CEO 첫 배출…조합장 전문성 사외이사로 보완 [생보 빅3·손보 빅5 이사회 분석 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223110702759dd55077bc211821821462.jpg&nmt=18)
![[ECM] 빅딜이 유상증자 주관 순위 결정…EB 발행 기조도 주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110121064400193179ad4390711823565110.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3261121571288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3221529138957c1c16452b0175114235199_0.pn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황금연휴에 즐기세요’ 기아, ‘미리 추석 페스타’ 이벤트 실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03093618029117492587736121166140186.jpg&nmt=18)
![[AD]‘패밀리카 선두 주자’ 기아, ‘The 2026 카니발’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81810452407346749258773621116810840.jpg&nmt=18)
![[AD] ‘상품성↑가격↓’ 현대차, 2025년형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5131018360969274925877362115218260.jpg&nmt=18)
![[AD] 현대차 ‘아이오닉9’·기아 ‘EV3’, ‘2025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5091106510520874925877362115218260.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