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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아시아나 당사자 만나 불확실성 끝내야"(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6-11 18:25

기안기금 관련 "M&A 끝나야, 중간은 애매"
'부정결제' 토스 "현재로선 인뱅 인가 별개"
"가계대출 묵인했다…부동산 불안정시 역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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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협상이 공중전 양상이 되는데 대해 당사자가 만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은 상황이 변했으니 (인수조건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 산업은행은 하겠다고 했으니 빨리 종결하고 싶은 생각인 건데 양쪽의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는 부분은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이고 일단은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전일(10일) '원점 재협의'를 제시한 HDC현산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직접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협상의 물꼬는 튼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 속에 결국 채권단과 현산의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수합병(M&A)이 마무리돼야 할 수 있는 논의"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 기안기금을 조성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M&A가 끝났을 때 기안기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이 중간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것"이라며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당사자간 협상을 해서 어쨌든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증시에 적용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환원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가 단행됐는데, 9월이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완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가) 한 석 달 됐는데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다"며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거의 작년 말 수준 비슷하게 올랐는데, 거기에는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도 있고 공매도 금지를 안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과학 같이 분리해서 어느 게 맞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찬성하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면밀히 살피고 9월까지 남은 기간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토스 부정결제 사고가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결격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토스는 지난 6월 3일 총 3곳의 온라인 가맹점을 통해 8명의 고객명의를 도용한 부정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정결제에 사용된 고객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토스 사고는 해킹인 지, 정보 유출인 건지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토스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별개로 생각이 들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토스에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별개로 추진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부채가 늘어 5% 증가율 기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며 "가계든 자영업자든 어려워서 손을 빌리는데 일단 살고 보자는 취지로 일부 용인하고 묵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2~3년도 시계 아래 연도 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5를 좀 넘어도 장기적인 시기에서는 5가 됐든 4가 됐든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 정책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그게 대출정책이 됐든 다른 부동산 정책이 됐든 필요한 정책은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성도 이달 중 논의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020~2022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완전 매각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상반기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오는 6월 22일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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