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정식 "신속한 재정투입 필요..수년간 국채 이자지출 꾸준히 감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며 우리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부 5월 수출 실적 보니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며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와중에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코로나발 경제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 동조에 균열이 생겨 우려가 가중됐다.

무엇보다 양국에 대한 의존도 높은 우리 실물 경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정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예년보다 한달여 일찍 하반기 경제정책방에 관한 협의을 개최하고 이와 함께 제3차 추경편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추경과 더불어 본예산 집행 속도를 제고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기를 정부에 당부했다. 2020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2%, 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3%다.

▲ 국채 금리 낮아지면서 이자 지출 감소
당정은 추경 재원의 강도높은 지출조정이나 삭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수준의 국채 발행도 병행할 것이다. 장기적 초저금리현상으로 인해 국고채 조달금리와 그에 따른 이자 지출도 꾸준히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가 2.1%로 총 17조였던 국채 이자가, 지난해엔 조달금리 1.7%에 16조 1천억원으로 1조원이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30년물 등 장기 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어났다. 상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부채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을 통해 국채발행을 해도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다.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경제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재정은 위기 탈출의 핵심적 수단이자 열쇠다.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단 기간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의 3가지 바뀌어야 할 점

새롭게 문을 연 국회는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던 20대와 크게 세가지 점에서 달라져야 한다.

1.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전락한 가장 큰 요인은 미통당의 상습적인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따른 국회 파행 때문이다. 21대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선 안 된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국회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를 추방하고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2. 당면한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사회적 위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고용 등 위기가 본격화됐다.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선 3차 추경을 6월에 처리해서 시급한 민생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지난 총선 국민께선 표로서 구태정치를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로 국회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헀다. 21대 국회는 그릇된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국민이 뜻에 따라 책임 정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21대 국회가 바로 서는 첫 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미통당도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무리한 고집에서 벗어나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주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