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일환 기재차관 "플러스 성장 위해 총력 대응..3차추경 국회통과 즉시 추진 준비해 달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안일환 기재부2차관 모두 발언>

□ 지난 1분기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 추진, 두 차례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중앙재정 주요사업비 307.8조원 중 4월말까지 137.7조원(44.7%) 집행
** 1차 추경,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5월말까지 8.9조원(89.7%) 집행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14.3조원 중 5월말까지 13.3조원(93.6%) 지급

□ 그러나, 4월 들어 수출1)이 급격히 감소하고,서비스업2) 위기가 제조업3) 및 고용4) 위기로 확산·전이되는 등 우리경제의 역성장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수출(통관기준,전년비,%):(’20.1월)△6.5,(2월)4.3,(3월)△0.7,(4월)△25.1,(5월)△23.7

2) 4월 서비스업 생산 확산지수 23.5%(’00년 통계청 지수 산출 이후 역대 최저)

3) 4월 광공업 생산 전월비 △6.0% 감소(’08년 12월 △10.5% 감소 이후 최대 감소)

4) 4월 취업자 수 전년대비 △47.6만명 감소(’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ㅇ 이를 반영하여 IMF 등 국내외 주요기관도금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경제성장률 전망(%):IMF(4.14일,+2.2→△1.2),KDI(5.20일,+2.2→+0.2),한국은행(5.28일,2.1→△0.2)
□ 이에 정부는 금년도 우리경제의 (+) 성장 달성을 위해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어제(6.1일) 코로나19 국난(國難)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여기에는 ➀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➁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➂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이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3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 담당자들은 금번 3차 추경에 포함된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한편,

ㅇ 旣 편성된 본예산과 추경 예산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