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5차 중대본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 : 극복과 기회포착 >

□ 지금 방역당국과 의료진은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막바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림.
ㅇ 최근 몇몇 장소에서의 집단감염•전파사례에서 보듯 ‘방역이 확실히 잡혀야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경제회복 활동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됨

☞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과 경제활동 재개 등 일상 되찾기”가 함께 가야 함

□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그리고 어제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발표(5.27, 한은) 되었음

ㅇ 2~4월 연속 하락세였던 소비자심리지수(70.8→77.6)가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비제조업 경기실사지수(50→56, 반면 제조업 BSI는 하락)와 경제심리지수(55.7→57.8)가 아직 미약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 회복흐름을 향한 매우 의미있고 귀한 신호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음

ㅇ 마침 어제부터 초중고 237만명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상에의 복귀, 경제 정상화를 향한 우리의 희망과 기대감, 자신감의 단초가 되었으면 함
☞ 두 개의 부싯돌이 부딪혀야 불씨가 일어나 듯 앞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야할 것. 정부부터 솔선하겠음.

□ 그동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3차 추경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들을 발표해 드릴 예정임.

ㅇ 이번 하경정에서는 내수진작대책, 투자활성화대책, 한국판 뉴딜 포함 post-코로나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 수출의 경우 최근 국가간 봉쇄조치(lockdown)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 국제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
- 정부는 하경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력 회복을 위한 비대면 마켓팅 지원, K방역 수출 등을 포함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급감한 해외수출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수주 확대방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획기적으로 도울 “기업유턴 활성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여 하반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오늘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안)” 전반에 대해 집중 토의(비공개)하고, 아울러 상반기 소비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안”과 “자동차부품업, 조선업 등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 먼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는 하반기 예정된 대표적 세일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버금가는 상반기 처음 개최하는 대대적 특별 할인행사로 오는 6.26일부터 7.12일 2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개최됨.

ㅇ 이 동행세일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사태로 이동제한, 매출감소, 판매애로 등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활성화의 場을 제공하게 될 것.

-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이 상생형 소비붐업 행사는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내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안전행사가 되도록 준비할 것

- 특히 동 세일행사 기간중 특별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쿠폰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것.

- 또한 한식당 할인행사인 코리아고메 행사 등을 통한 외식과 소비의 연결, 특별여행주간(6.20~7.19)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과 소비의 연결 등도 각별히 준비하여 소비촉진 모멘텀이 최대한 형성되도록 해 나갈 것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임

ㅇ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전시업 등 일부 내수업종도 어려움도 지속 상황

ㅇ 이에 자동차부품, 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업, 스포츠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산업별 여건과 현장애로 등을 점검하여 업종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➊ (자동차부품) 우선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완성차업계‧정부‧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함

-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겠음

- 이와 함께 자동차 수요 뒷받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구매를 보다 앞당기고(3분기까지 90% 이상(9,500여대)),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지원규모도 2배 수준 확대(5.5→11천대)

➋ (중형조선) 수주감소로 어려운 중형조선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약 30척 규모 선에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조기교체,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발주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선박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선박 인도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조치

➌ (섬유의류)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섬유‧의류산업은 공공부문의 경찰복, 소방복 등 의류 구매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상반기 90%)하여 수요를 적극 보완하고,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연장, 창업·벤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도 추가 지원

➍ (전시업) 거의 대부분의 off-line 전시회가 취소된 전시업계 경우 연기된 전시회 부스 참가비 지원(업체당 60만원), 전시포털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동행세일행사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통해 전시산업 활성화의 모멘텀을 제공

➎ (스포츠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에 대해 융자확대(+200억),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40만명+*3만원), 국제 경기대회 방역비 지원과 함께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임. 앞서 말씀드린 업종대책 대부분이 융자, 대출 등 금융지원문제인 것처럼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유동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함.

ㅇ 정부가 135조+α 대책을 세웠고 금융권이 만기연장, 추가대출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금융권에 감사드림.

ㅇ 다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차환, 연장,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받는데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권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