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 "공인인증서 폐지에 찬성"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강조 가운데 한국 직장인 3267명에게 규제 현안에 관한 찬반 설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 속 직장인의 규제 현안 중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규제는 공인인증서, 모빌리티였으며 드론과 자율주행차상용화, 원격의료, 게임 셧다운제 등이 뒤를 이었다.
먼저, 드론과 원격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 꼴로 압도적인 찬성 수치를 보였다. 특히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76.1%에 달했다.

드론 택배 상용화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묻는 설문 항목 중에서는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상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1.6%였다.

응답자가 병원 재직자인 경우 비대면 진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찬반이 엇갈렸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4.8%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8.2%, 의견없음은 7.0%에 머물렀다.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는 네거티브방식(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설문에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59.6%였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카드업계(86.7%), 통신업계(83.0%), 증권업계(81.3%) 등 전 업계를 통틀어 금융업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산업은 지난 설문에서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들로서, 데이터 3법 적용기준이 모호한 기준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신사업 동력이 저하된다고 호소해왔다.

이번 설문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 3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7일동안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만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
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직장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3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재직자 70% 이상이 사용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