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꼽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