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추가 금융지원 대책, 신용경계감 남아있는 시장에 단비 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1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차관 모두발언>

【 개최 배경 】

코로나19 생활방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태원發 확진자 확산 사례는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교훈을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방역 측면에서도 여전히 경계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듯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ㆍ사회의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으며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ㆍ금융 부문별 약한 고리를 보강하며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에 매진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침체 우려, 美ㆍ中 갈등 재연 등 악재와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 호재가
혼재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봉쇄조치(lockdown)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내년 세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고,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세계 1인당 GDP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등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봉합국면이던 美ㆍ中 무역갈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둔화(slowbalization)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反세계화(deglobalization)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계층간ㆍ국가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유행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번 코로나19 역시 세계 빈곤 시계(World Poverty Clock)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 사례 분석결과, 전염병 발생 5년 후 지니계수가 1.5% 가까이 상승 (IMF)

* 세계 빈곤층(1일 1.9달러이하 지출 가구 구성원) 수가 6.9억명으로 증가할 전망 (‘19년 대비 +0.4억명, 당초 ’20년전망 대비 +0.5억명) (Brookings)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성패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들은 ①감염병, ②통화가치 급락, ③원자재 가격 약세로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하고 있어 특히 우려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부터의 회복력 이른바, ‘Pandemic Resilience(팬데믹 복원력)’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팬데믹 복원력’을 갖추어위기에 잘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평가 및 대응방향 】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 반응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만,철저한 국내 방역체계,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단기자금시장 상황도 일부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는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금융시장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설치는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간 정책공조의 신기원을 이루었으며,위기극복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의 첫 번째 고비는 비교적 잘 넘긴 것 같습니다만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ㆍ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낌없이 담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주요이슈 ➊ : 외화유동성 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이어서, 오늘 발표된 1분기 외채 및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2월말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외환스왑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해외 공모채 발행 중단, 가산금리 급등 등

외화유동성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외화 LCR 비율 하향조정 등 거시건전성 제도 완화,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포인트가 ’17.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되는 등국내 외화자금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1개월물 스왑포인트(원) : (’20.1월말)△0.55 (2월말)△0.50 (3.23일)△4.50 (3월말)△1.40 (4월말)△0.50 (5.19일)+0.15

** 스왑포인트: 스왑시장의 가격변수로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간 차이,

스왑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공급) 증가 → 스왑포인트 하락(상승)

또한, 은행권 외화유동성과 외화대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4월 이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도 재개되는 등 자금조달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대응과

은행권의 선제적인 위기대응 노력 과정에서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확대 등에 따라

금년도 1사분기 대외채무가 증가(전분기대비 +188억불)하고,

단기외채/총외채 비중(30.6%, +1.8%p)과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7.1%, +4.2%p)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지표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08.9월말) 단기외채비중 51.7%, 단기외채비율 78.4%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규제완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대외채무 동향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및 보완하여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이슈 ➋ : 소득분배지표 평가 및 대응방향 】

다음으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은

‘19년 같은 기간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하였습니다.

분배지표도 실물ㆍ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간 개선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습니다.

공공부문 55만+α 직접일자리대책 등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그간 발표한 고용ㆍ생계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제·민생 회복방안을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

‘팬데믹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자, 모범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3R 즉, 위기로부터 단순한 회복(Recovering)을 넘어

기존의 것들을 다시 성찰하고(Rethinking) 재정비해나가는(Retooling)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