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마이너스 금리 긍정평가 불구 글로벌 중앙은행 주된 정책수단 되기엔 한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1일 "마이너스정책금리(NIRP)에 대한 ECB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고 있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주된 정책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원정·김성택 연구원은 "영국 OIS 금리에 `21년 초 NIRP 기대가 반영돼 있으나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 FF 선물시장은 5월 7일 이후 내년 초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반영해 왔으나 금주 들어 파월 의장 등 당국자들의 회의적 발언으로 기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5월 19일 기준 선물금리는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연구원들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으로서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등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 ECB, 추가인하 여력 불구 자산매입, 신용정책 중심 통화정책 예상

연구원들은 ECB가 추가 금리인하 여력에도 불구하고 NIRP 보다는 자산매입, 신용정책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ECB는 reversal rate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라가르드 총재 등 당국자들은 추가 금리인하에 소극적(IB 추정 reversal rate -0.8~-1.0%)"이라며 "주요 IB들도 연내 정책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은행수익성 악화 및 중개기능 저해 등 은행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산매입 확대와 관련, PSPP의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PEPP 확대(주요 IB, +€5,000억~7,500억) 등을 통해 주변국 국채금리 안정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대출 확대와 관련해선 TLTRO-III(4월 30일 조건완화, 잔여회차 3회) 및 PELTRO(4.30일 신설, 7회)를 통해 위기 기간 동안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B는 NIRP가 금리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를 통해 유로존 실물경기 부양 및 물가 안정에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은행 수익성에는 중립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ECB는 금리·환율경로 측면에서 NIRP 도입 이후 장·단기금리가 하락(마이너스 금리 기대, 기간프리미엄 하락 등)하고 환율의 금리민감도가 상승하는 등 통화정책효과가 제고됐다고 밝혔다.

신용경로 측면에선 NIRP가 유로존 은행대출 증가율에 미친 영향은 연간 +0.7%p라고 밝혔다. NIRP로 인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초과지준 보유비용이 높아져 대출유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은행수익성 측면에선 자산가치 상승, 대출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개선이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인한 수익악화를 상쇄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NIM 하락 등 부작용의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ECB는 지난 2014년 NIRP를 도입한 바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