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손병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속히 출범하고 6월 중 대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이후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원할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75조+@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75조+@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1.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내 금융시장은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우량 등급 회사채·CP의 경우

시장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안정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비우량 등급 회사채·CP 시장의 수급을

보완‧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➊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가동일(4.1일)을 기준으로 AA- 이상 등급이었으나 이후 A+로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Fallen Angel 기업들의 경우에도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매입대상으로 편입하겠습니다.

※ 美 CP 매입기구(CPFF) : 3.17일 前 A1 기업 → 이후 A2등급을 받아도 지원

➋5월 중 총 9천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9일에 23개 기업에 대해 총 5,09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P-CBO를 발행할 계획이며,

174개 기업에 대해 4,277억원 규모의

주력산업 P-CBO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➌또한, 여전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대상은 여전채의 경우에도 AA- 등급 이상이었으나,

6.1일부터는 A+ 등급의 여전채에 대해서도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매입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P-CBO의 경우,

기존에는 여전채가 편입대상이 아니었으나

6월말부터는 A- 등급 이상의 경우

편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여전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습니다.

➍아울러 현재 협의 중인 회사채‧CP 매입기구 운영방안이

확정되어 본격 가동된다면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시장의 수급보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도 경영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제고와

시장에서의 조달노력을 우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

어제(5월 18일)부터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접수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중은행들과 신보 등에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주셨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카드사를 통한 사전신청과 신청 5부제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한 덕분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의 7개 은행 외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구축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창구에서

많은 신청자들의 방문이 가능하므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바뀐 제도들로 인하여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책 집행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언택트(Untact) 금융의 좋은 시험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를 디지털 혁신과 포용의 계기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혁신금융으로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 기간산업안정기금 후속조치 신속 추진]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인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산업안정기금 관련 법령개정* 작업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완료되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5.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5.12.)「한국산업은행 정관」 변경(5.13.)

법령개정에 이어, 이번주 내로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이 발족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기업산업안정기금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6월 중에는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추어 채무보증, 자산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자금지원신청 기업에 대해 협업심사를 실시하는 등

산업은행-민간은행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마무리말씀]

루즈벨트 대통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 루즈벨트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시장이 실제 이상으로 과잉 반응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우수한 방역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모두가 합심한다면

경제위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