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화와 모럴 해저드 누적 시 글로벌 은행들 자본적정성 의문 커질 수 있어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부실채권이 누적될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금센터는 "현재로서는 정책당국의 광범위한 경기 부양정책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긍정론이 다수"라면서도 이같이 진단했다.

센터의 이지현 연구원은 "BIS는 은행들이 버퍼 수준 내에서 위험 선호를 늘릴 수 있도록 당국이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동시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지 않도록 당국이 자본 지원을 해야할 것을 권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자본을 축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미국은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유럽은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CET1 비율(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이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업파산 ▲경기침체 ▲대출확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주요국 은행의 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

이 연구원은 "경기둔화, 기업부실 누적 등을 감안할 때 주요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두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다수가 긍정론 쪽이었으나 이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긍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은행권의 주가 지지 및 배당금ㆍ성과급 지급 등에 관심이 많은 투자은행과 대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국자 등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논거는 대부분 은행들의 자본 규모가 ▲당국이 제시하는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스트레스테스트도 무난히 통과된 점 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당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은행 위기 대응 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BIS와 학계 등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각이 부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자본적정성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은행 건전성 규제 기관인 BIS와 위기 대응 원칙을 중시하는 학계ㆍ단체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은행시스템의 스트레스 가중 ▲은행의 수익성 약화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과거보다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