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통상환경 5가지 면에서 큰 변화..외국자본 국내기업 저가매수 시도 주의 - 무역통상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상환경이 5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각국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디지털 경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변화1, 정부의 경제개입 확대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해 가까운 미래에 이들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해 문제시 될 확률은 낮지만, 지급과정의 투명성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 각 정부들이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 수출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변화2, 투제제한 강화와 국유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기업 국유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자본을 경계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국가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부 산하의 범정부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활용해 중국 등 견제대상 국가의 대미투자를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 변화3, 리쇼어링 확대

그간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생산을 확대해온 기존의 생산 모델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 제품과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을 늘리고 주요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EU는 의약품의 역내생산 확대를 위한 제약업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선 대중 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의료장비와 약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은 제품 및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2~2/3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변화4, 미중 헤게모니 경쟁 심화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1~3월 미중 무역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중수입이 전년대비 28.4% 감소하는 등 양국은 디커플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차 합의(2월 14일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 역시 전년동기비 15.4% 감소하는 등 합의 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 설정을 위해 코로나19를 활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면서 "실제 미국은 코로나19 이슈 이외에도 보조금, 환율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을 양자/다자적 수단을 통해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 변화5, 디지털 경제 부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데이터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변화 속 한국의 대응방안은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통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급망 운영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핵심물자 재고를 확보하고 수출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통제와 무역구제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중진국 간 국제공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틈타 우리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호기를 활용해 향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발전담론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