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고용대책 부족한 재원 3차 추경안에 반영해 적극 뒷받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단계적 경제정상화 기조 유지 >

□ 코로나 방역이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가운데 지난 주(5.6) ‘생활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최근 이태원發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ㅇ 당초 ‘생활방역과 일상복귀’ 노력 속에 소비활동과 경제활력 등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으나, 이태원 사태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불가피해져 안타까운 심정.

☞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는 역시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됨.

ㅇ 모든 국민들께서 ‘매 순간의 방심경계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주시길 요청드림. 정부도 ‘단계적 경제정상화를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자 함.

< 고용충격 대응 >

□ 한편 어제(5.13)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되었음. 예상대로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4월 고용사정이 3월에 이어 더 어려워짐.

ㅇ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48만명)하게 나타남.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임. 앞으로 점차 제조업 등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우려

☞ 무엇보다 정부는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 그간 정부는 이러한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⓵ ‘일자리 지키기’(고용안정) ⓶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실업급여) ⓷ ‘고보 밖 사각지대 지원’(생활지원) ⓸ ‘긴급 일자리 만들기’(고용창출) 등에 최우선 대응중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