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구직활동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되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취업자수가 21년 2개월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후유증을 앓던 1999년 2월의 65만 8천명 감소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고용률(15~64세)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4월 63.1%, –1.3%p)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 구직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돼 버린 사람들

IMF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지표에선 여러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눈에 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나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졌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1만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통계작성 기준 변경(2000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2월 2.6만명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3월 51.6만명 급증한 뒤 4월엔 8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도 눈에 띈다. '쉬었음'은 43.7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쉬었음'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9만명대로 증가했으나 3월 36.6만명으로 크게 늘더니 4월엔 40만명도 웃돈 것이다.

헤드라인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비 0.2%p 하락했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는 상관이 없다.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2.5%p)로 통계작성(2015년) 이래 최대였다. '매년 4월 기준' 데이터를 보면 2015~2018년까지 확장실업률은 11%대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12.4%로 올라섰다. 그런 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15% 가까운 수준으로 껑충 뛴 것이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6%로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117.2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만 3천명 감소했으나 역시 상황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 신규채용 축소·연기에 따른 구직활동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영향이다.

결국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제된 것이다. 실업자로 대우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이마저 포기하자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해 버린 것이다.

■ 고용 부진 충격은 취약 계층에게 더 커

고용 급감의 충격은 취약 계층에게 더 컸다.

도소매·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임시직은 올해 2월 1.3만명 감소한 뒤 3월엔 42만명 줄었더니 4월엔 58.7만명이나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전체적으로는 78.3만명 줄어들어 3월(-59.3만명)보다 감소폭이 20만명 가량 커졌다.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월 19.5만명 줄어든 뒤 4월엔 17.9만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개월째 감소 중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7만명 늘어 지속적인 1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청년 취업자수는 올해 1월 6.5만명 증가한 뒤 2월엔 4.9만명 감소로 전환됐다. 이후 3월 22.9만명 급감한 뒤 4월엔 24.5만명이 줄어들었다.

청년 고용률은 40.9%로 2.0%p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2018년 6월부터 2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3월부터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봐도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5~29세 고용률은 2.0%p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에서만 고용률이 0.2%p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선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 감소폭도 두드러졌다. 여성 취업자는 3월 11.5만명 줄어든 뒤 4월엔 29.3만명이 감소했다. 고용률 하락폭(1.7%p)도 남성(1.2%p)에 비해 컸다.

■ 대면 서비스 중시 업종 충격 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와 수출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

우선 대면 서비스를 중시하는 내수 서비스업의 고용 급감은 불가피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2월만 하더라도 38.2만명 증가했으나 3월에 29.4만명 감소한 뒤 4월엔 44.4만명 줄었다.

숙박음식업은 3월 10.9만명 줄어든 뒤 4월엔 21.2만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2배로 확대됐다.

도소매 쪽은 2016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3월 16.8만명 감소한 뒤 4월엔 12.3만명 줄었다.

대신 전염병 상황이 이어지고 대면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보건복지 쪽은 7.7만명 늘어나고 운수창고업도 3.4만명 증가했다.

■ 한국경제에 중요한 제조업 일자리, 올해 2달 반짝 증가 뒤 다시 감소세로

이런 가운데 수출 제조업의 고용 상황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제조업 고용이 계속 줄면서 한국경제에 큰 우려를 안긴 바 있다. 최근 하락세가 진정되나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고용사정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2018년 4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한 뒤 올해 1~2월엔 증가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다시 감소 전환했다.

제조업 고용은 올해 2월 3.4만명 늘었으나 3월 2.3만명 감소로 전환했다. 4월엔 4.4만명 줄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비 증감을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26만 8천명으로 651만 3천명(-29.9%)이나 감소했다.

대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980만 9천명으로 490만 6천명(100.1%) 급증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면 40시간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일자리는 크게 줄고 열악한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시간 감소했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38.2시간)에서 5.3시간, 건설업(35.5시간)에서 5.0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39.9시간)에서 4.2시간 각각 감소했다.

■ 정부, 추경 통한 완충장치 마련..기업 상황 나아지지 않는 한 한계

정부는 3차 추경 등을 통한 고용문제 총력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기재부는 "고용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추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3차 추경안을 면밀히 준비해 고용 시장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특히 향후 늘릴 구체적인 일자리수까지 거론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번주와 다음주(5.14, 5.21) 2주간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55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총리는 특히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용 상황의 빠른 개선은 쉽지 않다. 아울러 취직자들의 '취업시간' 감소 등으로 생산활동이 빠르게 활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고용지표의 키포인트는 확장 실업률이 14.9%로 상승한 점, 취업자 감소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점, 취업시간 감소 등"이라며 "실제 취업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관광 등 경제활동 회복 조짐이 나타난 점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부진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관건이지만, 관급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 연구원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도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노동수요는 기업이어서 고용의 전체적인 부진한 흐름에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