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55만개 플러스 알파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집중논의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3(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ㅇ 회의에서는 4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고용 충격 확산 추이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4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대면 서비스업 분야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에도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3월 보다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수출(전년비, %) : (’20.1)△6.5 (2)4.3 (3)△0.2 (4)△24.3

ㅇ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6만명 감소하면서 지난 3월(△19.5만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

* 15세 이상 고용률(59.4%), 15~64세 고용률(65.1%) 모두 전년대비 △1.4%p 감소

ㅇ 다만, 취업자와 더불어 실업자도 동반 감소(△7.3만명)하여실업률(△0.2%p), 경제활동참가율(△1.6%p)이 모두 하락
* 실업률(%): (‘19.4)4.4→(’20.4)4.2<△0.2%p> / 경활율(%): (‘19.4)63.6→(’20.4)62.0<△1.6%p>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 지위별 취업자 증감(‘20.3→4월, 전년비, 만명): (상용)45.9→40.0 (임시)△42.0→△58.7 (일용)△17.3→△19.5 (고용有자영업)△19.5→△17.9 (고용無자영업)12.4→10.7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 가시화

* 업종별 취업자 증감(‘20.3→4월, 전년비, 만명): (제조)△2.3→△4.4 (건설)△2.0→△5.9(서비스)△29.4→△44.4 [(숙박음식)△10.9→△21.2 (도소매)△16.8→△12.3 (교육)△10.0→△13.0]

ㅇ 또한 일시휴직자가 113.0만명 증가한 148.5만명을 기록하였으나, 역대 최대규모였던 3월(160.7만명)보다 소폭 감소

* 대규모 일시휴직자 증가는 우리 고용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다만 고용부진 지속 시 실업자 또는 비경활인구 확대 우려

□ 참석자들은 3월에 이어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

ㅇ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으나, 우리 고용 시장에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 미국(%, ’19.4→’20.4) : (15~64세 고용률)71.1→60.6<△10.5%p> (실업률)3.3→14.4<+11.1%>캐나다(%, ’19.4→’20.4) : (15~64세 고용률)73.8→62.0<△11.8%p> (실업률)5.9→13.5<+7.6%>

ㅇ 특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

□ 이미 정부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음

*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ㅇ 우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번주와 다음주(5.14, 5.21) 2주간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55만개+ɑ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ㅇ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임

□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진력할 방침이며,

ㅇ 특히,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