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9차 정책점검회의 기재차관 발언 "블랙스완 넘어 네온스완까지 대비하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1차관 발언>

【 개최배경 】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는변화를 유발하는 촉발기제,일명 트리거(trigger)가 존재합니다.
과거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출현과는 달리,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직접적이고 전달속도가 빠른 트리거로 인해급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 둔화의 가속화,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약화,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가코로나19로 인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의 장기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이번 위기로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동맹과 우방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전략보다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합니다.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충격은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를 동시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국가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난맥상에서는과거와 같은 선진국의 원조 제공, 정책방향 제시 등의리더쉽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G7, G2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글로벌 리더쉽의 약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모든 변화는글로벌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이향후 지속적인 성장(sustainability)을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오늘 회의는 한걸음모델 추진 계획과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진행 및 홍보상황을 살펴 우리경제의 복원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 】

첫 번째 안건으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新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 “상생”에 기반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두 번째로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통상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놓인 1인가구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속도로 급증함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였습니다.

1인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공되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빈곤, 고립 등 각종 경제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1인가구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ㆍ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은 여러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인가구 문제는 우리 경제ㆍ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핵심의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1인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ㆍ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과 홍보’입니다.

지난 5.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5.7(목)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의 세부 추진 계획과 「한국판 뉴딜」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➊특수고용직·프리랜서, ➋영세 자영업자,➌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3개월 분 150만원의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인 ➊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➋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➌SOC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소비, 투자 심리 진작이라는 더 큰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브리핑,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코로나19 사태는세계경제에서 어떤 상황도 발생가능하다는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발생확률이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블랙스완(Black Swan)이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스스로 빛을 내는 네온스완(Neon Swan)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선택한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순간 대비하겠습니다.

* 네온스완(Neon Swan): 스스로 빛을 내는 백조를 뜻하는 말로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위협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경우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이벤트를 뜻하는 말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