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차 경제중대본 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10명 이내 안정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어제까지 최근 3일간은 해외유입 확진이 아닌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0명을 기록.
ㅇ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어제(5.6일)부터 그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으로 전환됨

→ 전적으로 국민 협조와 의료진 헌신 덕분임.

□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방역활동과 경제활동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으로, 감염예방과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

ㅇ 해외유입 확진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조금만 방심할 경우언제든 지역감염 재확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방역긴장을 한시도놓을 수 없을 것

ㅇ 그러나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경제주체들의 실천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즉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추어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드림.

ㅇ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아울러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임

→ 특히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post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시

⓵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⓶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상정, 논의함

<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구직급여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완화 조치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시행중.

ㅇ 그러나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이러한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한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직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

□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시(4.22) 한시적으로 1.5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하였는 바,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ㅇ 즉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중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천만원-2억원-50%기준)

-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혜대상자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재원소요 1.5조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월요일(5.4)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

→ 보다 상세한 지원내용,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의후 고용부 차관이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

<⓶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임.

ㅇ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인적 이동제한)/공급(글로벌 GVC 훼손)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임

□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

ㅇ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post-코로나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분야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

*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반 (TF팀장: 기재부 1차관)

→ 이는 논의시작 단계로 앞으로 국민 집단지성과 지혜, 부처간 협업과 당정 등 의견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될 중기과제 중심의 작업

□ 반면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으로 요약

ㅇ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 구체적으로 ❶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❷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❸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❹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

- 한국판 뉴딜은 크게 ①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③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 될 것

* 10대 중점과제: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후 별도 브리핑 예정이며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