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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내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금감원 신뢰 높일 것”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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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12:17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은행의 역할 강조
금감원 제재심 해외기구와 대등한 수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남은 1년 동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유지와 소통을 통해 금감원의 신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방향이다.

윤석헌 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성장률 -1.2%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선방한 편이다”며,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라임 사태에 대해서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6월 가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분쟁조정위원회 합동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취임 후 2년간을 돌아보면 어땠는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소비자보호를 강조했고, IMF의 FSAP 평가에서 한국 금융 복원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DLF 사태 이후 최근이 고비였다. 과거 한국 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소통의 문제와 오해가 있었다.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판매했다. 고위험·고수익 원할 수 있지만 일반화 되는 건 곤란하며,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 금감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가 구형하면 형량이 결정되는데 금융사에게 가혹한 게 아닌가?

“감독원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심과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지만 밖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거 같다.

금감원장이 주어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왼쪽 오른쪽 갈거냐’ 이지 주어진 프레임을 바꾸는 건 결코 아니다.

금감원은 내부에서 검사와 제재 부서를 분리해 놓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에서 내린 결론을 보고 결정을 했다.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제재심이 해외기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다른 기구의 제재 프로세스와 비교해도 남다르게 지나치게 행정규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패키지가 증선위-금융위까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다 인정이 됐으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 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한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여러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은 BIS 비율이 15.25%, 생보사 RBC 비율이 284%, 손보사 260%, 증권사 신순자본비율 555%,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4.8% 등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실제로 부실율·연체율 등 마찰이 CP나 회사채, 여전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고 있지만 체계적인 위험으로 가지 않는 지원으로 수그러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3% 나오는데 한국은 -1.2%면 상당한 선방으로 평가한다.

다소 과잉해서 쏟아 붓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장기화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며, 불이라도 확실히 끄면 문제를 풀 여지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금융감독 측면에서 보면 실물지원을 할 수 있는 실탄 자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에 나타나는 것 중에 원유 ETN을 많이 사는데, 금감원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의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를 하니까 돌파구가 필요해 동학개미와 ETN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ETN 문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20%대를 단일가 매매를 하고, 30%는 거래 정지하면 아마 다른 투자로 바꿀 것이다.

단기적인 솔루션은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며, 금융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특히 자본시장 금투 같은 곳에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상시감시인력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내부적으로 건전성 관련 팀도 있고, 크로스 인더스트리로 자금의 위험을 보는 팀이 있고, 각 권역별로도 보는 등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하겠다.”

- 라임 문제, 배드뱅크 분쟁조정 등 많이 엮여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펀드 이관 전담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거 같다. 5월 중으로는 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자산운용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다.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6월 가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 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키코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나머지는 은행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희망하기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금융이 한단계 올랐으면 좋겠다. 은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줄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의 사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부분이 약 20%를 인용해서 그 부분에 비견할 만한 건만 금감원이 다루고 있다. 당시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 판단을 유추해서 신청 들어온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이 권고한 것대로 하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감원이 보기에 이게 적정할 거 같다고 지원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객이 잘 되는 것이 주주가치고,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다.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금융사의 기업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다. 고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관계 금융이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며, 주주가치다.”

- 라임 관련해서 김모 팀장의 금감원 자체 징계 검토를 하고 있는가?

“징계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해야 할 거 같다. 김모 팀장만을 대상으로 내부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하진 않았다.

검찰에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김모 팀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 확정도 가능했는데,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슈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관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지연이 됐다.”

- 금감원장 임기 3년에서 1년 남았는데 반드시 할 일이 있다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금융사의 건전성도 신경 많이 써야 한다는 것과 닿아 있다.

또한 처음부터 감독원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에 노력해야 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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