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슈퍼여당' 탄생...증권거래세 폐지 속도 낼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증시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두 이번 총선 공약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 아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코넥스 거래세율은 0.1%로 내렸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동일한 세율을 유지한 이래로 23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여전히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 및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다 주식 투자로 인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발전 또한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앞서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합리적인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도입, 모든 금융투자 상품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등 자본시장 혁신 과제들이 더욱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연간 6~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을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거래세 폐지와 증권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이자 재선에 성공한 김병욱 의원과 공인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의원, 초선의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전 한국카카오뱅크은행 공동대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등을 주목하고 있다. 내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운열 위원장과 함께 자본시장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주도한 바 있어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했던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다수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