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소상공인·중기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패키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으로 구성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배석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알파 규모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대출 만기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으면 된다. 올해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 연장(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여신 등은 제외)이 진행된다.

금융위 측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2금융권 고객도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원리금 분할상환 유예 포함)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 전용으로 총 3조원 규모로 신속·전액보증(100%)을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 5000만원으로 6만 업체 이상 지원 가능하다. 기존 보증료율 대비 0.5%p(포인트) 우대한다.

추경을 통해 12조원의 신규 자금 공급 체계가 마련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으로 2조7000억원, 중신용자는 1.5%대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출자, 신보 출연) 5조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4월초 출시 예정) 3조5000억원 공급이 진행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및 연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P-CBO(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위축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조6800억원의 P-CBO를 발행한다. 4월중 1회차 신청접수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3000억원, 코로나19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4000억원은 즉시 시행된다.

시장안정 관련해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키로 했다.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시행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에 대해 "2008년 10조원 규모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 금융기관·은행장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