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연기에 한숨돌린 보험업계…"낙관하기 어렵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보험회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할 시간을 벌어 다행이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 14명의 위원 중 12명이 도입 연기를 찬성했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자산이 크게 줄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감해 더 많은 자본을 비축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조달에 나서왔다.
IFRS17 도입이 1년 늦춰지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당장 자본조달 시간을 벌었다.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 역시 IFRS17 도입 대비 준비시간도 벌 수 있게 됐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적용 시점도 1년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연도가 2022년으로 미뤄졌을 때에도 K-ICS 도입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제로금리 시대를 맞은 현 상황에서 IFRS17 도입 1년 연기만으로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지만, 코로나19와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수입보험료는 줄고 투자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