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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에 정책금융…금융위 "3년간 40조 맞춤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2-17 16:04

17일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자금물꼬 부동산→기업 "면책추정제 도입"
스몰라이선스로 문턱↓…서민금융 7조 공급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가 가계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 물꼬를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면책추정제도 도입한다.

또 포용금융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7조원 규모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금융위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 핵심 키워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에 맞춰졌다.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 정비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조치 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 예대율 규제도 올부터 가동됐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추진한다. 캠코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담보 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 설립을 올해 3월 시동을 건다. 특허청 협업 과제로 은행권의 통일된 IP 담보대출 취급기준‧절차를 반영한 IP담보대출 표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일괄담보와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 폐지 등을 포함한 동산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힘을 보탠다.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이 신산업 심사체계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때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관련 인프라로 신용정보원은 올해 6월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기업 다중분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7)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 부문에서는 기관투자자 육성, 투자자 저변 확대 등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은행·보험·VC(벤처캐피탈)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효율적으로 늘리고,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 합리화로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토록 지원한다.

또 공모펀드 활성화,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 개선도 추진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성장-회수)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창업단계에서 입주공간,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하는 마포 'Front1'이 올해 6월 개소된다. 또 성장 단계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 BDC가 도입된다. 회수 관련해서는 과거 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상장제도도 정비한다.

또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규모로 벤처, 유망산업, 핀테크 등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3년간 30곳 정해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한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진입·영업규제 개편도 과제로 올렸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로 혁신도전자 진입을 촉진한다. 카드사 마이데이터 허용,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편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이뤄진다. 또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공모규제 회피 차단,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 및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가동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년이 되는 올해 3월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목표다. 또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키로 했다.

마이데이터(MyData)산업 및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입사업자 전문CB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금융분야 특화 A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I 테스트베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도 추진한다.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7)

서민금융 관련해서는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예고됐다. 2016~2019년 연평균(6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햇살론17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올해 8000억원으로 지난해(4000억원)보다 두 배 규모로 공급목표를 높였다.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2조2000억원 공급한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전년 수준인 4조원을 공급한다. 또 구직 청년에 대해 햇살론youth를 올해 1000억원 공급한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1주택 서민차주를 대상으로 세일앤드리스백(주택매각 후 재임차)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넓히고, 판매직원의 상품숙지,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법제화 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 의장을 최고경영자(CEO)로 하고, 전담조직을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다. 판매 전 소비자 영향평가를 하고, 광고 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도 규정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뢰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 출석·항변권도 보장토록 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토록 추진된다.

또 국토부와 협업으로 올해 1분기에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는 상품구조 개편 및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등을 담은 개선안이 올해 2분기 예고돼 있다.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에 따라 사모펀드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되, 운용사 내부통제, 판매사·수탁기관·PBS 감시·견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같은 위험관리를 도입하고, 만기 미스매치 구조(유동성 리스크), 복잡한 복층구조, TRS(총수익스와프)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같은 취약구조도 규율 체계로 보완키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도 관련해 은행권은 거액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규제를 현행 행정지도로 이어가고, 보험권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신 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키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은행권의 담보 중심 영업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두려움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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