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하향 의견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 자치구 감사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하향의견 제출이 아니라 자치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20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부에 송부한 뒤 균형유지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하향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