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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금통위 비둘기파와 다수파의 부동산을 대하는 상당한 시각차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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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20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일자, 출처=한은

자료=2020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일자, 출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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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4일 공개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 의견을 냈던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은 저물가와 잠재수준을 밑도는 성장률 등을 이유로 통화완화를 주장했다.

이들 비둘기파들은 서울 부동산 문제나 금융안정 이슈보다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금융안정 문제에 꽤 비중을 두면서 금리동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중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크다고 우려했고 다른 위원은 집값상승 기대와 더불어 민간부채 증가세가 크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투자수익률과 기타 자본의 한계생산성, 그리고 갭을 거론하는 모습도 있었다.

결국 2명의 비둘기파 위원이 기준금리 1%도 낮은 게 아니라는 논지를 폈으나, 물가안정과 함께 금통위의 양대 숙제로 자리잡은 금융안정 이슈 때문에 금리는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월 의사록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가 된 서울 아파트 값 논란에서 금통위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알려줬다
■ 비둘기파들, 서울 부동산 문제 불구 물가와 성장률에 초점 맞추자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신인석 위원은 11월에 이어 다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조동철 위원은 작년 7월, 10월 금리인하 뒤 '점검 필요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1월엔 쉰 뒤 1월엔 다시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안정 등은 정부에 맡기고 한은은 낮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의사록을 보면 신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업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다시 한번 금번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경제가 2012~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실질중립금리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수행은 과거에 비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보다 자유로워도 좋다고 평가한다"면서 "가계부채와 서울지역 고가 신규아파트 등장으로 인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 상승의 문제에 대해선 이미 금융건전성정책과 주택정책당국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부동산 안정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한은은 금리를 빨리 내려 물가상승률과 경기를 끌어올리자는 제안이다.

금통위 내 가장 강력한 비둘기로 통했던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물가를 빨리 끌어올리자고 했다.

조 위원 추정 인물은 "목표수준 2%에서 이탈해 이미 0%대 중반으로 하락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욱 둔화될 경우 낮아진 인플레 기대가 고착화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지속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금통위의 급선무로 봤다.

그는 "서울 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를, 전국적·무차별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장착된 한은의 중대책무 '금융안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전환했다.

미국의 부동산 투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한 뒤 각국은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에선 금융위기 이후 논의를 거쳐 2011년 8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한은법은 9월 16일 공포됐고 3개월 후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리먼 브라더스 패망 후 위기 수급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2009년 12월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이후 1년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다.

개정된 내용엔 금융안정 책무 명시, 지급준비제도와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통화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1년에 2회 이상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때부터 한은은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라는 양대 책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한은의 최대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낮은 물가를 근거로 금리를 내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KDI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통화당국이 금융안정도 동시에 꾀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DI는 2010년대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조직이다. 현재 금통위를 대표하는 비둘기파인 조동철 위원이 금통위원이 되기 직전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하지만 이같은 KDI의 주장에 반대하는 관점도 많다. 금리를 내린다고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만 자극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KDI 말대로 금리를 내렸으면 한국 기준금리는 0% 근처일 것"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도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 최근까지의 금리인하도 실물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고, 부동산 양극화엔 특효약처럼 잘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정과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국의 각종 가계대출은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 이뤄지고 있으며, 2014~2016년 가계대출 폭증기가 서울 아파트 급등의 전조였다는 분석도 많다. 또 이처럼 위험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급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만 나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폭 뛰었다는 평가도 많다.

■ 금통위 다수파들..금융안정과 부동산 문제에도 상당한 무게 둬

2019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급등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2019년이 가기 전에 12.16 종합대책까지 내놓아야 했다.

이후 1월 금통위에선 비둘기파들을 제외하면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금통위를 대표하는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물가의 하락추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불균형만 재점화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금리만 적극 내렸다가 끝내 저금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유럽 선진국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일형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요 선진국들은 부실채권과 이에 따른 디레버리징의 규모, 경기부양의 필요성 정도와 재정정책의 기여도 등에 의해 우리보다 더 장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면서 "그 대가로 금융위기 확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금융자산이 실물경제의 생산역량보다 크게 확대됐으며, 과도한 수익률 추구현상에 의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금융자산 확대와 맞물린 부채증가와 비효율적 자산배분이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면서 "그 결과 일부 국가들은 낮은 금리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들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확대된 부채 규모, 부동산 쏠림현상에서 비롯된 차익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투자수익률과 기타 자본의 한계생산성과의 확대된 갭,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기업들의 확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저금리에 만성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비둘기파와 매파가 정책과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처럼 상당히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무튼 전반적으로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금융안정 문제를 우려했다. 비둘기파들을 제외한 이일형 위원 등 4명의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문제를 꽤 강도높게 언급했다. 의사록엔 의장(총재)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견해가 기재된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반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의미있는 디레버리징이 없었고 민간신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민간의 부채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의 유의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은 통상 4분기 내지 6분기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므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도 1년에서 1년 6개월 후의 경기와 물가상황에 대한 전망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기대경로의 작동이 실물부문보다는 금융안정 이슈에 연동돼 나타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선 저금리 정책의 지속이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경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연결된 가계부채 증가엔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인 바,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여러 지표들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에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 다수파들이 경기나 물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을 '완화적'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안정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것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확실히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다"면서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더 커지거나 미국의 통화완화 기미가 나타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의사록은 과거 내용이다. 지금은 또 상황이 적지 않게 바뀌고 있으니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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