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반등한다지만…"민간 부진 지속" 지적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IT업황 회복 전망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정부주도의 성장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민간 차원에서 활력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등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싱크탱크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경제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3%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정부주도 성장과 낮은 민간 성장기여율에 따라 성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 1~9월 민간 성장기여율은 25%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주도 성장이 이어지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 성장모멘텀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내년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5%)을 하회하는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며 "V자 회복과 같은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