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위반 처벌 강화…미국측 핵심요구 부응 목적(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중국이 지적재산권(IP) 위반사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측 무역협상핵심 요구사항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놓고, 지재권 탈취자 형사처벌 기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무역협상 핵심 요구사항으로 중국측에 지재권 탈취 및 기술강제이전 등을 금지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지재권 위반 건수를 줄이는 한편, 지재권 도난 피해자 배상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침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는 지재권 보호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중국 경제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최대 유인책이 된다”며 “지방정부들도 지재권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