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국 상무부 '미중협상 단계적 관세 철폐' 관련한 기자브리핑 질의응답 요약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7일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주 동안 미중무역협상 관련해서 양국 관계자들이 각자의 주요 관심사를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협정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갈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중 양국이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킴은 물론이고 미중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도움울 줄 것"이라며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내용은 중국 상무부 기자브리핑에서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들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경제일보 기자: 6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과 유럽간 지리표지협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가오펑: 어제 시진핑 주석과 방중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상황에서 종산 장관이 유럽연합 농업위원, 후임 무역위원인 호건 등과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이것은 중국이 해외 주요국과는 최초로 체결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리적 표시보호 양자 협정이다. 중국과 유럽간 경제 및 무역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유럽의 지리표지협정 협상은 2011년 시작돼 8년에 걸쳐 이뤄졌다. 협정문은 총 14조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 규칙을 설정하고, 부록 부분에 각각의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리적 표시 제품 275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안지(지역명)백차, 간난 오렌지, 허란산동류 포도주 등이 있다. 협정은 중국과 유럽 모두를 위한 것으로 지리명이 가짜로 표시된 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중국과 유럽간 지리표지협정은 중국 관련 제품의 EU시장 진출과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중국 관련 제품은 EU의 공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EU 소비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국 관련 제품의 대유럽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중국의 지리적 표시 제품은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빈곤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실물경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유럽 측과 계속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국과 유럽간 지리표지협정의 발효, 상호간 무역 협력, 주민 복지 증진 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은 유럽지역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기를 희망한다. 경제부문 글로벌화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신화통신 기자: 중미 경제무역 논의에 관한 것을 질문한다. 칠레가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취소했는데, 미중 1단계 합의가 언제, 언제 체결될지 관심이 높다. 또 미중관계 최근 진전된 것이 있는지. 또 양측이 합의를 하려면 이미 부과된 관세를 같은 비율로 철폐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또 중국 측이 1단계에 대한 협의에 어떤 요구사항을 드러냈는지

-가오펑: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추가 정보가 있으면 차후 발표하겠다. 두번째 질문한 것은 만약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한다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률로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중이 무역협상 관련해 합의를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CCTV 경제신문 기자: 저도 1단계 합의에 관한 것을 묻겠다. 앞서 미-중 협상대표가 1단계 합의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는데 아직 합의된 문서는 100% 완성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실수 있나.

-가오펑: 지난 2주에 걸쳐 미중 양국 당사자들이 각자의 핵심 관심사를 타결하는데 대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합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예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미중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콩 SCMP 기자: 미국 측이 9월부터 112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도움이 됐다. 미국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보장 강화,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미국 내 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관세를 철폐한다면 미중 양국이 첫 단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

-가오펑: 관세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무역전쟁은 관세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관세 추가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 1단계에서 관세 정도가 얼마나 취소됐는지에 따라서 1단계 합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로이터 기자: 방금 양측이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분기점은 무엇인지. 1단계 합의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지.

-가오펑: 관세에 관한 질문은 방금 이미 응답을 했다. 관세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무역전은 관세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되, 관세를 더 부과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1단계가 얼마나 취소될지는 1단계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양국 협상 대표들이 지속해 밀접하게 소통 중이다.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핵심적 관심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중국일보 기자: 11월 5-8일 일정으로 중국-유럽 투자협정 제 24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것에 주목한다. 이번 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됐나. 어떤 단계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지.

-가오펑: 중국과 유럽 투자협정 협상 추진은 중-유럽간 양자 경제무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2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유럽 투자협정 등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과 유럽 양측은 현재 베이징에서 24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관계자들 모두 이번 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지도자들이 확정한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