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0월 금통위, 임지원 위원 기준금리 동결 의견 이유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세계경제는 주요국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까지의 성장률 둔화는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전개 과정,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경기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국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둔화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약화되고 일부 신흥국에서의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향후 주요국 무역분쟁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많은 교역재 부문에 집중되면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 가운데 지난 2/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에 다소 못 미쳤고 반도체경기 회복시점도 좀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이는 바, 금년도 성장률은 지난 7월 조사국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반면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향후 전망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개선조짐이 관찰되고 있음에 그 지속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서비스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상반기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소비심리의 하락도 안정화되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생산 활동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요여건을 반영하는 지표인 생산자출하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재고부담이 완화되었고, 설비투자지표도 계절성을 통제하면 완만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대내외 정책환경이 유동적인 가운데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최근의 흐름이 의미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적 요인에 불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중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마이너스 인플레이션갭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9월의 물가 하락은 전년도 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과 같은 정책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연말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주요 자산가격의 움직임과 원/달러 환율의 경기 역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물가하락을 디플레이션의 징후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임. 다만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표물가의 움직임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임.
이상을 종합해보면,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전망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그러나 이는 7월의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요인이며, 무엇보다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통화정책도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정책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기조로 운용되고 있음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