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광온 의원 "개인정보유출 과태료 평균 131원"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4일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광온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나타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40차례에 걸쳐 7428만 번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부과된 6234만 건으로 총 유출 건수 중 약 1200만 건을 제외한 사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하여 약 82억 원으로 이를 건당으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이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증가가 이어지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페이스북에 5조 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처럼 한국 정부 역시 과태료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기업의 수익 수준에 맞춰 과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등장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