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태풍 미탁 북상…지구온난화 여파로 잦아진 태풍, 풍수해보험 필요성 재조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18호 태풍 '미탁'이 오늘(2일) 밤 12시께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를 또 한 번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올해는 유독 태풍 ‘프란시스코’, ‘링링’, ‘다나스’, ‘타파’ 등 유난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많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홍보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지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해 6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율(2016~2018년)은 22.4%에 불과했다. 대상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