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이버보안 규제안, 미중 무역협상 잠재적 걸림돌로 부상”(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안이 양국 무역협상에 잠재적 걸림돌로 부상하는 모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2개월간 공개된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 및 표준 초안은 기존 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 기업들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 기업들은 기존 법이 이미 엄격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일부 조항은 특정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송출 과정을 늦춰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까다로운 조달 규정도 있어 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시스코와 IBM, 주니퍼와 델 등 기술업체는 물론, 금융서비스업체, 데이터를 취급하는 자동화업체 등이 타격을 입게 된다.

미 기업과 무역단체들은 해당 초안 일부가 너무 모호하다며 규제 실행 시 중국 담당자들에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여지를 준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미 기업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 중국이 미 기업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