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과세·주택청약 세제혜택 일몰 연장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3일 이같은 금융 부문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올해말로 일몰되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공공 건물과 토지 공급 확대, 입지규제 완화, 리츠와 펀드간 상호투자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또 공모형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투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내년에 청년저축계좌도 출시된다.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지원 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출시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지원 규모도 5000억원 확대해서 기업은행이 총 2조3000억원 공급한다. 별도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부과한다.

장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바탕으로 자금을 한도·금리 1%p 우대 지원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확충을 통해 혁신기업 출현을 뒷받침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올해말에서 오는 2022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민간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북돋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늘린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총 조성규모의 20%(최대 1조원) 범위 내에서 산업별 섹터펀드를 운영한다.

시장성숙도를 고려해 유암코, 캠코 역할 재정립 등으로 부실채권(NPL) 시장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도 확충한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도 하반기 중 7조5000억원 추가 공급에 나선다.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 제품 등 신 수출동력에 중점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