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관·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 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해 파생상품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이 건전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거래대금은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5년 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한 것 또한 파악했다.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 증가했다.

파생시장 내 외국인 비중은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은 감소했다. 이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아 여전한 시장쏠림 현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2011년 5000억 달러에서 2017년 1조8000억 달러로 증가해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 또한 제한했다.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에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 확충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 또한 조정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 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한다.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 개선해 시장자율성 대폭 제고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해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청산소(CCP) 국제기준 부합하도록 정비, 시장 안정성 강화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현금성 담보자산인 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를 방지할 것을 기대한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또한 확대한다.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 청산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 측은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향후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는 2021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