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당국 경쟁력 제고 방안에 불만 가득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업계가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빅데이터 활용 등 여러 신사업을 허용하고 연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발급할수록 적자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일단 보류됐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도 일부 개선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할 때 최고 금리 연 14.5%(평균 금리 연 11%) 이하인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은 총자산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완화된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과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뒀던 것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라며 "일부 완화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기간(3년) 후 발급할수록 적자나는 일명 '역마진 카드'의 혜택 축소는 일단 보류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존 카드상품은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당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도 이번 대책방안이 아쉽긴 마찬가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카드사 경쟁력강화 조치 및 고비용마케팅 개선방안은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카드사 노조도 "오늘 오전 노조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