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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01 10:45

금융위, 1차 혁신금융심사위…19건 보고 이달 처리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아홉 번째)을 비롯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엽 고려대 교수, 허정윤 국민대 디자인융합창조센터장, 송기홍 한국IBM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대표, 최경진 가천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박재민 건국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교수.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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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가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1월말 사전 신청으로 105건의 혁신 서비스를 접수했으며, 이중 19건이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로 선정됐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즉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서비스 등 규제완화 요청이 반영됐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신기술/신산업 테스트도 고려됐다.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시너지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19건에 대해 정식 신청을 받고 이달 2~3차 혁신금융심사위, 금융위 개최 등을 거쳐 통과하면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테스트 비용 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5명 위촉식도 이뤄졌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 15명, 6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 혁신금융심사위원 및 금융위/금감원 직원 면책(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등 법/제도적인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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