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기조, 실물경제 제약하지 않는 수준..최저임금 효과 정확한 계측 어려워 - 이주열 총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긴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 '오전 세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한은은 금융안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상황이며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갈지, 덜 완화적으로 갈지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였다.

그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이 가장 중요한 팩트다. 그것에 영향을 주는 여건을 상시 지켜본다"면서 "지금은 금리를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고 그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아직은' 인하할 때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 아니냐"고 묻자 "(그 발언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IMF의 전망과 조언(추경과 금리인하 필요성 거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IMF는 우리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크게 보고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을 10조원 가량 한다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엔 "어떤 분야에 자금을 집행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거시경제 측면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적인지를 묻는 질문엔 "금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10% 가량 늘려 잡은 것은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초과세수 등을 감안할 때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이 긴축적이었다면서 "정부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가 성장률 전망을 2.1%로 상당히 낮게 보는 것에 대해선 "무디스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바탕해서 전망한 것으로 본다"면서 "무디스가 (한은보다) 성장률 전망을 낮게 본 것은 대외 요인들을 보는 시각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다"면서 "소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은 한은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에 있는 175명의 박사들은 도대체 뭘하느냐. 아카데믹한 보고서만 내고있다"고 거론하자 이 총재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과 운영을 보면, 금리가 상승할 때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이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팀과 의견교환을 원할히 하느냐고 문자 "청와대 경제팀과 한은 실무 차원에서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수출부진 타개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시기를 좀 길게 잡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