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부진, 성장 견인력약화 가능성..신용리스크 부각시킬 수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0일 "부동산 시장 부진이 중국 정부의 성장견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 및 가계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신용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올해 1월에 중국 1·2선도시의 주택가격이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조짐이 나타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일부에서 부동산이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Gray Rhino)’ 중 하나로서 향후 12개월간 미∙중 분쟁을 뛰어넘은 최대 리스크로 지목 중"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감소해 금년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요소인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쉽지 않을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 정부의 전체 수입 가운데 토지사용권 매각 비중이 2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재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문제가 향후 정부 수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센터는 "중신증권 같은 곳에선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이 악화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전년대비 1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전인대에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 쿼터를 2.15조위안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전체 인프라 투자의 90%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LGFV 발행 규모 제한(정부 수입의 50% 이하) 등에 대한 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 중국 당국, 부동산 지역별 미세조정 가능성
센터는 중국 부동산 투자 악화 원인과 관련해 수요 억제 등 정부의 규제가 2년 넘게 지속된 점, 미∙중 교역분쟁 등으로 인해 경기하강 압력이 한층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약화된 점 등을 꼽았다.

중국 당국은 작년 2월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재차 강화하고, 하반기 들어서는 P2P 대출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중 분쟁도 가세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면서 부동산경기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센터는 "금년 들어 주택시장이 도시 규모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서베이 등을 보면 주요 기관들은 금년 전체로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며 5년래 최저 상승에 그치고, 거래량은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높은 가격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기존의 버블 억제 방침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현실을 반영해 미세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측면에서 접근하면 중국 1선 도시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뉴욕∙런던∙파리∙로마 등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중국 부동산 가격은 고평가돼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