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금통위원들, 금융불균형 문제를 보는 적지 않은 시각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금융불균형 해소 문제를 놓고 금통위원간의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전일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과 국내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와 물가의 하방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금통위원들도 이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통위가 경기와 물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금융불균형 문제가 더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통위원들간의 이견도 적지 않아 보였다.

■ 매 성향 위원들, 금융불균형 위험 아직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하지만 그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여전히 증가속도 그 자체는 높은 편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금융불균형 문제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
경기와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아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관심들도 적지 않지만, 한은이 태도를 크게 바꾸기 위해선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점이 누그러야 한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결정과 관련한 '의견개진'을 보면,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무게감은 개별 위원들간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A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은 금년 중에도 규제강화와 주택시장 부진, 그리고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자금과 집단대출 수요가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문제에 비중을 크게 두는 쪽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우려하는 편이기도 하다.

이 위원은 "이번에 성장과 물가 전망이 비록 하향 조정됐지만 성장세가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전망도 주로 공급요인과 복지정책 강화에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비은행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출증가 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대출 수요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계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국내 및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성장률 조정이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기 우려가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 위원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반도체가격과 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과 더불어 주요국 관세 인상을 앞둔 물량조정 영향 등의 기술적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조정 정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들도 보였다.

C 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부문으로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도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금년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상됨에 따라 대출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불균형 누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대내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 혹은 이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물가 압력은 미약하나마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과 현재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경제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둘기 성향 위원들, 금융불균형 문제보다 경기·물가에 초점

경기와 물가 하방 위험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쪽에선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나 이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데에 좀 더 무게를 두기도 했다. 특히 비둘기파 위원들은 의사록의 ‘금리결정 의견개진’ 파트에 금융안정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D 위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지난 1년여 간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던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정국면에 있는 투자관련 지표들도 단기간 내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물가 역시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를 제외해도 1%대 중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의 고용부진과 민간부문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근원물가 상승률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저물가와 부진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던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 위원은 "중국 실물지표 둔화 등 부정적 대외환경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점차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사국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10월의 전망치 1.6%, 1.7%에서 모두 1.4%로 하향 조정했는데, 10월의 전망치는 하방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수정 전망치가 실제 물가상황에 보다 부합한다"고 했다.

비둘기 성향의 이 위원도 금융불균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누적된 금융불균형, 그리고 해소 '추이'를 모두 지켜보자면서 경기나 물가를 계속 관찰하자는 입장도 엿보였다.

F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적과 관련해 우려됐던 가계부채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정책과 가계부채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경기와 관련해 민간소비가 고용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조정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 중 낮은 증가세가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GDP갭이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도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국은 물가 전망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수정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 금통위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한 뒤...금리인하 기대 관련 이견들도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성장과 물가 전망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 24일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금리결정일에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현재의 금리 수준 자체도 완화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안정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총재는 당시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 수준과 증가속도 측면에서 높은 게 사실"이라며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 유지, 혹은 대외 평판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누적이 되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한은이 금융안정 문제에 여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 총재가 전략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 등도 엿보였다.

2018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2차' 급등 뒤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올렸으며, 사람들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와중에 뒤늦게 금리를 올렸다는 평가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의사록을 해석할 때 금통위원들의 경기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의사록을 통해 올해 경기 침체,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금통위원들의 고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그는 "금통위가 당장 경기 침체를 자인하기는 버거워했다. 대신 금통위원들은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본격화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증권사의 다른 딜러는 "경기와 물가 하방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면서 "아직 금융안정 문제와 관련해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상당기간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걱정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낮춰지는 시점에 금리인하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가 최근 하락하긴 했지만, 2017~2018년 급등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부동산 시장이 본격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급등 뒤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각종 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토지보상금 등과 관련해 다시 한번 유동성이 서울 부동산을 달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한은이 쉽게 인하로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